KDI "재정확대·금리인하 추진" 제언

-적극적인 재정정책…추가 감세는 신중
-추가 금리 인하 필요
-부실화된 금융기관 신속히 구조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200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신뢰회복과 함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특히 재정정책 관련해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추가 감세는 신중"=KDI는 당분간 경기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기업 투자 확대(1조원)을 포함해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 3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KDI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6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KDI는 재정지출 확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계획된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항구적인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세보다 내수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KDI는 "항구적 감세 등 조세체계 개편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세입기반 약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입측면에서는 각종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하고 세출측면에서는 지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하 필요"=KDI는 "통화정책은 경기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점직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락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추가 금리인하 때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개선시키나 외화수요를 증가시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외환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해 금융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급격한 경기하락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실화된 금융기관 신속히 구조조정하라"=KDI는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은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정부의 긴급 대책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같은 대책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이나 투자손실에 대한 인위적인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경웅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이미 14%를 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실물경기 동향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반면 KDI는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과 달리 6월말 기준 부동산 PF대출이 은행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관련해 "우리나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 및 구체적 감독 강화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해 은행주식을 보유할 경우 엄격한 사전통제 및 사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건전성 규제는 보완해 기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통법으로 규제 및 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자통법은 원칙중심 규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 상황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부문은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신상품에 대해 상품 속성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개의무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신상품 거래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건전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