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우려를 벗었다=◇환란 우려를 벗다＝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유사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를 맞교환한다는 스와프라인을 개설했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인 `미달러 우산' 아래 들어갔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전통적으로 미달러가 신흥시장으로 흘러가는 공적 루트는 국제통화기금(IMF)밖에 없는 관행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같은 결정타로 제2환란 우려를 날려버리며 견디기 힘들 정도의 금융시장 불안은 제거됐다.
실물부문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1929∼33년 대공황과 다르다＝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대공황 때와 같은 심각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1929∼33년 대공황은 고유명사로 쓰일 정도의 특이한 역사적 경험이다. 1920년대 중후반 뉴욕 준비은행의 저금리, 고유동성 정책에서 잉태된 자산거품이 29년 긴축으로 터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25∼28년 금본위제 하에서 뉴욕 준비은행은 저금리정책을 펴다 금이 유럽으로 유출되고 자산거품이 생기자 29년 갑자기 징벌적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대공황의 시작 자체는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련된 통화정책과 금융구제정책, 글로벌 공조와 같은 안전망이 없어 필요이상으로 공황이 확대됐다. 경기가 수축하는데도 긴축을 이어갔고 은행이 파산해도 구제하지 않고 내버려둬 신용경색이 극에 달했다.
1929년 10월 대공황 시작 이후 1933년 증시가 최저점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30% 감소했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1930년대 미국 은행 2만5000개 중 9000여개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지금 각국의 정책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진 각국의 금리인하는 기본이고 케인시언적 재정지출이 처방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사 구제금융에 이어 오바마 당선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도 2010년까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4조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당장에 경기부양이라는 효험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경기위축 정도와 시간을 줄이는 데는 분명 기여할 전망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다극화 흐름을 겪어왔다. 미국 유럽 등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됐지만 중국 등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내년 2%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한국 기업들 과거와 다르다=◇안으로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영향이 큰 금리만 안정되면 또다른 위기로 폭발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 묶어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기업의 생존력이 강해진 점도 장기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정보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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