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필요' 토론회 열려

천정배 민주당 의원 주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FTA' 토론회에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한미FTA에 비판적인 학계 인사들이 모여 토론을 벌인다.

이들은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변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재협상 필요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주장해야 한다"며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관 분야에서 손해를 만회하고 투자자 국가중재제도 등 독소조항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에 대해 "미국 입장을 봐가면서 내년 이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를 한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외교사에 대표적인 굴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FTA 체결 당시 이에 반대하며 25일간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