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TA 비준안 상정, 총력저지"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워크숍에서 한미FTA 관련 토론을 진행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향후 한미FTA와 관련해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정리발언을 통해 "한미FTA 비준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직권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방적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의 선비준이 미국 의회를 움직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선비준은 오히려 상황 변화에 대비할 우리의 수단을 포기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비준 후 미국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전략은 미국 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국익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등 감세법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 총력 저지키로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30% 인하 등 민생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 관련 법률 등 13개 법안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예산 확충 등 7대 심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파문 관련 진상조사와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국기문란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