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OC예산 삭감, 복지예산 확충"

2009년도 예산안 심의 7대 원칙 제시

민주당은 10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중소기업·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7대 심의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부적절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중산·서민층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 중간점검을 위한 의원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예산심의 전략을 공개하며 삭감이나 철회가 필요한 예산 항목들을 지적했다.

문제가 된 예산으로는 △불합리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사업비가 과대 계상된 사업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했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 등을 꼽았다.

이중에는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과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사업 등을 비롯해 경찰의 진압장비 구입비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한 사업을 신규로 넣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의 예산 등 약 3조원 정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정부의 감세안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등의 큰 틀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안 심의 원칙은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교육복지 확대 △남북평화협력 사업예산 확대 △성장위주 정책 전환 및 경제팀 교체 등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대학생 취업지원 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정부가 충분한 출연을 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융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공공보건의료 확충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중소기업 여성취업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복지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복지교부금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광재 의원은 "분권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복지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민주당이 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