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지방 독자재정 방안 내년에 시행"

올해엔 교부금 형태로 지원...국세 지방세로 이전 '지방소비.소득세' 신설검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정부의 독자재정 마련 방안과 관련 "올해는 일단 교부금 형태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 (독자재정 방안을) 시행하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와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당에선 지방 독자재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지만 올해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당정이 협의 중인 지방 독자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부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 지방소비.소득세를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원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간 불균형이 촉발될 수 있다"며 "세원을 이전하되 분배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지방정책에 대한 사려깊은 검토가 부족하다는 시.도지사들의 지적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방안은 앞서 나가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 독려하고 뒤쳐지는 것은 배려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16개 시.도지사들의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역내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여러 시.도지사가 각 지역내 개별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당에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시도지사 및 한나라당 지적사항을 검토해 27일로 발표가 예정된 '국토 동반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조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