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무기한 연기

-5만원권은 예정대로
-발행 과정 고려하면 현 정부내 힘들듯
-'독도 논란', 물가부담 고려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고액권 발행에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내에서 10만원권 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5만원짜리 고액권 시제품은 예정대로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나 10만원짜리 고액권은 지난 9월부터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10만원권이 지금 필요한지 이견이 많다"며 "당분간 보류했지만 (발행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고액권 발행은 도안선정을 위한 의결수렴, 도안 확정, 시제품 작업, 최종 발행 등 과정에 2~3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10만원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면 물리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 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을 연기한 이유는 뒷면에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는데 목판본에 독도가 없다는 사실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은 독도가 그려진 필사본을 참조해 독도를 넣겠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독도가 그려져 있는 필사본은 대동여지도와 전혀 다르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독도 표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대동여지도 대신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여기에 물가부담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면 어차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하게 돼 있는데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은 후진국형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