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도 자금을 투입, 구조조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기의)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이 이제 시작됐고 추운 겨울이 올 때에 대비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 의장은 "세계 실물경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갈 것이고 미국도 자동차산업부터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 때를 보면 금융기관,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야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모든 법제도 그렇게 돼 있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한데 금융위나 금감원에 제도를 검토하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을 보면 부실징후가 생기거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국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미리 은행과 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도 지금까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구조였지만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신용공여'라는 사전예방제도를 만들었다"며 "일본과 영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사전 위기대응 체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다만 "사전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투입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의 판단기준, 금융(유동성) 공급 기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내 사전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바젤II 적용 의무화 시기를 1년 유예키로 한 조치를 사전 위기대응체제의 실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부터 바젤II로 넘어가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해 중기 대출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바젤Ⅰ과 바젤II를 선택적으로 하게 하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대출 여력이 18조원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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