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산은 민영화 사실상 '백지화'

"금융환경 불투명… 외환위기 시절의 역할 떠올릴 때"

　정부 여당이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현실론'에 현재 마련된 산업은행 민영화 '틀'에 적잖은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기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당초 마련했던 민영화 방안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고 청와대 등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권 내에선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한국개발펀드(KDF)를 만드는 민영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KDF의 기능과 실효성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했을 뿐 실제 흐름에 대해선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정책금융 기능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현재의 산은 민영화안은 산은을 매각해 받은 돈으로 KDF를 만들어 정책금융을 담당케 한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지금은 정책금융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를 공식화하기보다는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유보'하는 수준에서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론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유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정책금융 재편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 프로젝트는 일단 '스톱'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앞으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산은이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어다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나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했던 역할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은 민영화를 서두르면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고 정부측에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