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은 규제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최근 정부의 포털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규제기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포털의 규제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최시중 위원장은 6일 NHN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포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포털이 추진하는 자율규제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냈다. "포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최 위원장은 "이런 노력이 빨리 결실을 맺어 악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인터넷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최휘영 NHN 대표를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제임스우 야후코리아 대표,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포털업계는 이날 간담회가 최근 방통위가 의결한 댓글 모니터링 의무화 규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가 5일 의결한 포털의 댓글 모니터링 의무화 규제는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댓글에 대해 포털 차원에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규제는 임시조치해야 하는 댓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여서, 현재 포털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도 포털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소통실도 지난 4일 주요 포털업체 임원들을 만나 포털산업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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