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관련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준이다.
물론 당장 내년 미국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이나 경기부양책 추진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 의료복지 개혁 등 재정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오바마 정책의 특성상 이 같은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적으로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밖에도 실업보험, 급식 등 소외계층 지원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와 동시에 서민층에 대한 감세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경기는 침체로 향하고 있다. 개인 소득 및 기업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세수만으론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국채 발행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순간에도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계획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재무부가 7000억달러 구제금융 집행에 들어간 데 이어 하원은 15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이 거듭될수록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금정책센터가 오바마 집권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내년 4480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5170억달러, 2015년 6150억달러, 2018년 737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는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된다. WSJ는 이에 따라 현재 3.7%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1조5000억달러 증가에도 불구, 미국의 전체 국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9%선이다. 일본의 국채 규모가 GDP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침체와 정부 지출 확대 속에 미국의 국채 수준이 사상 최고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는 2차대전 때 GDP를 웃돌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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