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희망갖고 나가자"

이승규 카이스트 교수 그린강국코리아 캠페인 발대식 기조발제.

"우리나라가 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 각 부문의 지도층이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승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5일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그린강국 코리아' 캠페인 발대식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린강국 코리아' 캠페인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녹색성장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으나 그 동안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내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전문기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녹색성장이 소비자 등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행동하면 학계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머니투데이는 '그린강국 코리아' 캠페인을 통해 녹색성장에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공격적 전략으로 선회"=이 교수는 "한국은 그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며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구조임에도 불구,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란 세계적 흐름을 애써 외면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과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갖췄지만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세계 8위)"이라며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 와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조사 대상 56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올해들어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저탄소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해 방어에서 공격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문제는 여전히 구체적 전략과 현실적 대응은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저탄소 비전 및 실천 방안을 비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기후변화 대응전략인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미리 12개 행동계획을 내놓았다"며 "실천 방안을 내놓은 뒤 지향하는 비전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비전을 먼저 발표한 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 그린에너지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되는 것"이라며 "일본은 그만큼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12개 행동계획은 민생(주거ㆍ생활가전), 산업(농업ㆍ건설업ㆍ일반 비즈니스), 수송(물류ㆍ도시교통), 에너지(전력ㆍ신재생에너지ㆍ차세대에너지), 통합(친환경소비ㆍ저탄소리더십) 등 각분야의 상세한 실천전술을 담고 있다.

◇"민생분야 행동계획 부족"=이 교수는 "일본은 이 같은 행동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에 비해 무려 70%를 감축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며 "최근 탄소배출권이 톤당 3만~4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이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막대할지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공급자쪽의 행동계획만 나와 있고 민생분야, 즉 주거생활과 가전제품 전체, 소비 등의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그린에너지 분야에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세계 그린에너지 시장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지난 2005년 한해에만 4조원을 그린에너지 분야에 쏟아 부었다"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세계의 공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국의 근원지로 각인된 중국도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온실가스 관련 컨설팅회사인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의 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클린(Clean) 혁명'이란 책을 보면 중국은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더이상 후진국이 아니며 오히려 그분야를 선도하는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힘입어 태양전지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 그는 "영국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실증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면서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고 말았지만 친환경 시대에 다시 한번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키려 저탄소 자동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 소재인 철강을 탄소섬유로 바꾸고 재활용 알루미늄을 자동차 제조에 활용하는 등 하이브리드카만 강조하는 우리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에는 늘 레토릭(말)과 리얼리티(현실)의 격차가 있고 환경 분야는 특히 그 격차가 심한 분야"라며 "그러나 레토릭이 리얼리티를 이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레토릭이 확산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도 환경 분야에선 레토릭과 리얼리티의 차이가 심하다는 말만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비전에 맞는 치밀한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