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입증자료에 임금 등 송금기록 추가

적법성 떠나 자진철회 가능... 실태조사 기간 30일까지 연장·12월초 최종발표

공직자의 ‘쌀 직불금’의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인부 임금이나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기록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지차단체 등 각급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보완지침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공직자나 가족의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인부의 임금이나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기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농작업 일부위탁 증명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임금 농자재 구입 등의 온라인 송금 자료 등 실경장 확인을 위한 자료가 6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각 읍면동에 쌀 직불금 자진반납 및 신청 자진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실태를 보다 정밀히 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 및 보고기한을 노는 14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12월초 결과를 최종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