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법인화위원회 활동 중단"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대학 측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서울대 학생 150여 명이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 중인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대가 법인화 추진 근거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각종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학문 통폐합으로 인한 전공 수료의 불안감을 느끼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연구 활동과 교육 역량을 축적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경쟁체제인 법인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화를 공론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0년까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는 지난 9월 박성현 통계학과 교수와 김신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