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경제정책 '오바마노믹스' 해부

신자유주의 몰락과 케인즈 주의의 대두…고용창출과 증세

미국 역사상 첫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경제정책 즉,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는 한마디로 큰 정부의 지향으로 볼 수 있다.

현 금융위기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지속해온 '탈규제-시장만능주의-작은 정부'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 때문에 경제 정책의 대수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신자유주의 몰락-케인즈 주의 대두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적절한 개입과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통제가 시행되는 '케인즈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특히 월가 등 자본의 속성이 지니고 있는 탐욕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너무 적은 규제가 시장자본주의의 위험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바마 당선자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되 시장주의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가 지난 7월 중순 하버드대 출신의 소장파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을 경제 자문관으로 기용한 것은 시장의 원칙과 힘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킨 것이다.

◇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고용 창출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 근로자의 95%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연 소득이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화당의 정책과는 극명히 대조된다.

또 오바마는 국내에 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

오바마는 "2010년 만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불로 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오바마의 세금정책을 시행하면 2009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의 세후소득은 7.0%(9만3709달러) 감소하는 대신 하위 20%는 5.5%(567달러) 늘어난다.

◇ 보호무역주의 대두, 한미 FTA도 영향 불가피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던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오바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바마는 미시건 플린트 연설에서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미국 경제정책은 강하고 현명한 무역정책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특수 이익 집단이 아닌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나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미국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창출하며 세계 차원의 부를 확대하는 자유무역을 좋아한다. 조지 W 부시나 존 매케인과 달리 아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내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이 FTA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후보시절 한국을 예로 들며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000~500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FTA 협상 비준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기 해법, 재정적자 악화 불가피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관 회생에 주력한 반면 오바마는 주택대출자 보호와 수십억달러의 경기부양책,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민층의 어려운 살림을 보살피고 실패한 시장을 치유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는 주택차압 억제를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기금을 설치하고,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90일간의 주택압류 금지 조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600억달러 규모의 대책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의 '큰 정부' 정책은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이라크 철군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정책센터가 오바마 집권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는 4480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5170억달러, 2015년 6150억달러, 2018년 737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 클린 환경과 고용창출 2마리 토끼 잡는다

오바마는 환경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와 안보, 미래의 지구를 위해 기존 화석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500억달러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 500만개의 친환경 일자리, 이른바 '그린 칼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 600억달러를 '전국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에 투자할 계획이다.

NIRB는 이 돈을 고속도로 다리 공항 등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함으로써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건축업계의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