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개혁 '고개 넘으면 또 고개'

[지금 교육계는]교원평가제, 단협 전면해지 등 전교조와 일전 남아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국제중 설립'이라는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다. 정권교체로 정치, 경제, 외교 어느 하나 순탄한 길이 없지만 교육의 경우 특히나 울퉁불퉁 고갯길을 넘나드는 모양새다.

MB교육개혁의 첫 번째 고비는 지난 5월 찾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세금(특별교부금)으로 모교를 지원했고 이를 장관이 독려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로 인해 김도연 장관이 취임 130여일 만에 물러났고, 촛불 정국과 맞물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까지 교체됐다.

두 번째 고비는 지난 8월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찾아왔다. 전교조 등의 지지를 받은 진보성향의 주경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율과 경쟁 중심의 MB 교육정책은 수도 서울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강남 아줌마들의 몰표로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돼 정권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세 번째 고비는 지난달 31일 새벽 진통 끝에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제중학교 설립'을 들 수 있다. 서울에 국제중학교 몇 개 짓는 게 MB 교육개혁과 무슨 큰 상관관계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평준화 정책 등 교육 이슈의 경우 진보, 보수 양 진영의 시각차가 워낙 뚜렷하고 크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서 보듯 대화보다는 대결 양상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고 국제중학교는 어느새 그 대결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국제중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공정택 교육감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자율화 정책, 학교선택권 확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해지 등 이후의 교육정책 추진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로 '국제중'은 절대 밀릴 수 없는 정권 차원의 '관리대상'이 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 교육감이 왜 국정감사 불출석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는지도 대략 짐작이 된다. 교육감 선거비용 문제에 발목 잡힌 공 교육감이 의원들의 집중공격에 검찰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침몰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승부는 공정택 교육감 쪽으로 기울었다. 전교조 등에서 '국제중'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또한 기소까지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남은 길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다. 교과부는 지난달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에 본격 실시하겠다고 기한을 못박았다. 단협 전면해지와 더불어 전교조와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사학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남은 고비들도 무사히 잘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