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FTA 재협상 불가" 재천명

이혜민 교섭대표…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12~13일 파리서 개최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5일 “한미 FTA의 자동차 등 일부 특정분야만을 재협상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한미FTA 재협상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교섭대표는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새 행정부가 한미 FTA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협상 내용이 균형있게 돼 있다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특정분야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협상의 균형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한미 FTA를 개정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FTA가 재협상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 FTA 재협상은 2007년5월 민주당과 행정부간 합의한 신 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한미 FTA는 이미 협상전 이러한 신 통상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자는 것이 미 행정부의 의견”이라며 “한미FTA가 조기 비준된다면 무역과 투자확대를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전 세계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유럽연합(EU) FTA 연내 타결을 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한·EU 통상장관회담이 오는 12~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측 통상장관이 관세와 비관세 문제 등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이라며 “EU 측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교체 이후 첫 회담으로 양측간 의견을 조정한 후 8차 협상 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