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은마 등 강남 재건축사업 본격 시동

8.21대책 이어 핵심규제 풀리며 사업 재추진

서울 강남 개포시영정비사업조합은 4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에 맞춰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사업성 분석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공사와 설계사, 조합 협력사들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을 본격 추진할 때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승희 개포시영조합장은 "개포지역 저층단지들은 수년째 용적률 완화를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규제완화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2010년 이주와 철거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해제를 담은 8·21대책에 이어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등 핵심규제도 풀리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재건축 초기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주공5단지는 이달말 정부의 안전진단 간소화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은마아파트는 4년 전 시공사로 잠정 선정한 삼성물산·GS건설컨소시엄과 함께 설계사무소에 사업계획안 검토를 의뢰했다.

3종 주거지역인 은마와 잠실 주공5단지는 280%~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대책의 주요 수혜단지로 꼽힌다.

김우기 잠실 주공5단지위원장은 "현 138% 용적률에 3930가구인 주민들이 용적률을 300%로 늘릴 경우 일반 분양물량이 1600가구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주요 저층단지인 고덕주공과 둔촌주공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들 단지는 2종주거지역이어서 계획용적률 190%에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합쳐 220~230% 용적률을 받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용적률을 25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날 둔촌주공추진위 사무실은 규제 완화 영향을 확인하려는 집주인들로 북적였다. 둔촌주공은 12월8일 조합설립 총회를 열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둔촌주공추진위는 정부 발표에 힘입어 조합설립 동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둔촌주공 관계자는 "상가 동의 문제가 관건이지만 내년 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덕주공단지들은 정부의 대책 시행과정을 봐가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재개할 방침이다. 변우택 고덕2단지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완화를 한다 안한다 우왕좌왕하다보니 기다릴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조례를 봐가며 정비구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추진위)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도 핵심 규제들이 정말 풀릴까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후속 조치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정부 대책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승희 조합장은 "후속 조례와 시행령 과정에서 임대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명칭만 바꿔 존치하거나 용적률 완화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무력화 되는게 아닌지 조심스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