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기도당 "수도권규제완화 지지"

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은 4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당 소속 임해규. 신영수. 김성수. 이화수. 김영우. 김성회. 신상진. 차명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와 다른 모든 지방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부의 국토발전 철학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보전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동반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며 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또 "정부는 최소한의 선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선택했다"며 "이것을 일각에서는 '선(先)지방발전-후(後)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이 깨졌다느니 지방 죽이기라는 등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10.30 정부 발표가 마치 수도권의 모든 규제가 해제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보호지역,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 등 아직도 2.3중의 규제감옥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지방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같아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경기도 규제개혁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효과와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완화밖에 없다"며 "수도권 발전이익을 지방에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