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권규제완화' 당내 논란 불끄기

한나라당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둘러싼 당 내 파열음이 분열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끄기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수도권 의원 대 비(非)수도권 의원의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의원으로서 옳지 않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정책이 발표 되자마자 반대 모임을 결성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미흡한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 주면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해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정리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 아니고 국토동반발전 전략"이라며 "과거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국토균형발전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선(先)지방발전지원 후(後)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은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발전 계획을 거의 다 세워가고 있고 곧 발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위축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늘려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발표에 있어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이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은 "현 경제사정에서 내수를 진작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지방에 대한 정책들도 동시에 발표 됐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혜성으로 던져주는 정책 보다는 제도적 계획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제도의 틀을 키워야 한다"며 "지방소득세 신설을 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 필요하다"며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우리도 법안을 준비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병석 의원도 "정부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입장에서 보면 체감되는 지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책이 아직 발표가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투자나 과감한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체감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학송, 이계진. 김성조. 김영선 의원 등으로부터 지방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면 지방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들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