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양도세 중과폐지 논의가능성 크지않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빠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와 관련, "추가적으로 이 규제들을 가지고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의 연내 추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세금은 내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고 당내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지금 단계에선 (투기 억제 효과 등) 이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내에 이런 기회에 풀어야(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실무적 의견이 좀 있더라"며 "그러나 (폐지하면)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거품 가능성에 대해선 "시중 유동성 자체가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나 거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대체로 약 한 3%대의 성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갈 경우 지나치게 전년 대비하면 위축이 되니까 재정 쪽에서 약 한 1%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이번에 강구한 것"이라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변경이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