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先지방 지원정책 변함없어"

(종합)11월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선(先)지방발전지원 후(後)수도권규제완화를 기조로 한 국토운용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11월 중으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지방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정례 오찬회동에서 박 대표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으로 이전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은 '선 지방발전지원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며 "이 기본 기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 하겠다"며 "이 같은 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책정할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정신을 '지방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편성 예산'이라고 명명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편성하는 예산안은 70~80% 이상을 지방 재원을 위해 쓰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 원의 90% 가량을 지방에 투입하고 4400억 원을 지방기업에 지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5+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며 "이번 달 중으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조치 마련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정부가 시중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렸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담보제출, 꺽기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에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실시간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연합회에서 현장마다 창구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대출 요구를 직접 받는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당부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각별히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관을 독려하기 이전에 내가 직접 현장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답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실물경제 종합대책 마련돼야
박 대표는 "대통령의 과감한 조치로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잘 넘겼고, 다행히 10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국민들도 안도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도 "수출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잘 대처한 덕택에 글로벌 위기의 충격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돼 달러 부족 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중국과도 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테니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오찬을 겸해 11시5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이뤄졌고 별도로 30여 분 정도 이 대통령과 박 대표의 단독 면담도 이뤄졌다.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배석했고 당에서는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 차명진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