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앞으로 긴 터널이 있는데 막 들어온 것으로 위기는 한창 진행 중"이라며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철저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금융 불안에 따른 1차 쇼크이며 앞으로 소비 타격에 따른 2차 쇼크, 자산감소 효과에 따른 3차 쇼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3년 버티는 게 중요하고 버티면 경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며 "지금이 1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지위로 우리나라가 올라가느냐 밀리느냐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재정 지출을 늘려 버티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정책도 물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어 여력이 생겼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강 장관은 "일본이 11조엔의 부양책을 내놨다가 두 달 후 추가 대책을 또 내놨는데 우리는 이번에 충분히 하자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능력의 100% 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운하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적절치 않다"며 "내년부터 당장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어려운 데가 있는데 내년까지 버티면 SOC 투자 확대로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조원 가량 증액한 수정 예산안의 경우 "가능한 1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완화방안은 부동산 안정 정책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선 이 두 가지 문제의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재건축의 이익 환수 정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강남 3구의 부동산가격은 최근 안정됐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투기와 과열의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투기지역 등에서 풀어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지자체들이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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