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가 검토"

국토해양부는 3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여러 부작용이 있어 언젠가는 폐지해야할 대상"이라며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이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당초 민간택지 부분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미분양이 넘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현 시점에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양도세 경감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막판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이 '경기 위기 극복'이라는 대책의 큰 틀에 맞지 않고, 현재 주택시장에 미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결국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