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1.3조 증자 통해 中企·수출기업 지원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 추가 출자

원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이 신규 출자된다.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보에도 5000억원이 추가 출연된다. 치솟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이 추가 출자된다.

정부는 3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은에 5000억원, 기업은행에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기로 했다. 산은에 5000억원, 기업은행에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500억원 등의 현물출자는 연내 별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기보에도 5000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또 여전사의 차입금 상황과 관련해 만기연장 및 차환발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은행의 수신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화유동성비율 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은행의 시장성 수신 규모를 축소해 고비용구조 개선을 유도키로 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을 확대해 은행채를 매입해주기로 했고,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금리와 총액한도대출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