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확충 통해 대외충격완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외평기금한도 20.6조로 확대·외화유동성확보도 지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 확대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 및 우리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확보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 대기업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달러수급을 안정시키고, IMF 등 국제기구등과의 국제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300억달러 한도의 한ㆍ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및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통화안정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도 오는 26일 도쿄에서 개최키로 했다.

외평기금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외충격 완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역할강화를 위해 외평기금 채권발행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연평균 현물환 거래량으로 추정되는 100억 달러의 2배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위해 정부는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증액 및 수출보험 계약한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보험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보험 계약한도는 올해 초 108조원에서 9월 130조원으로 증액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17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해외마케팅 지원강화에 나서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한ㆍEU FTA의 연내 타결 노력 및 한ㆍ인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확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키로 했다.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고, IMF이사회를 통해 신흥시장국들이 국제공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G-20애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G-20회의는 11월 회의에서 2010년 의장국을 결정하나, 한국의 의장국 수임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