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또 낮추라고?"

정부가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자 카드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지 2주 만이어서 추가 인하가 마땅치 않은 때문이다. 국민·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 등은 지난달 15일 일제히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0.01~0.5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정부 주도로 정교하게 설계해 수수료가 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에선 지난달 수수료율 인하가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는데 한 카드사에서 갑자기 인하 발표를 하는 바람에 등떠밀리듯 인하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인하 요구에 부응할 카드를 미리 써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추가 인하 요구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를 압박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수료(약1.5%) 수준으로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대형 가맹점도 인하요구를 하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지난달 수수료율 인하로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2~1.3%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달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 자체적인 원가산정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중소가맹점의 협상력 강화에 있다"며 "카드사와 중소가맹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면 수수료율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