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토종플랫폼 위피, 무역장벽될 수 있다"

한미통상현안 협의, 소비자선택 저해 등 의견 제기

한국이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를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한데 대해 미국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상현안 협의에서 미측이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미측은 위피 휴대폰 탑재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신기술 개발에 따른 다기능 휴대폰의 등장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술 발달과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피 탑재 의무화는) 단계적 폐지 수순"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동향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또 최근 평가가 완료된 기등재 의약품정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미측은 유전자 변형식품(GMO),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기능성 화장품의 수입통관절차, 대기전략 저감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삼계탕 대미수출, 소와 돼지 등의 대미 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속 인정,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시 제로잉 사용 금지 등에 대해 미측의 조치를 촉구했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 덤핑마진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해 덤핑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또 우리측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통관 대기시간과 물류비용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단체로부터 수집한 실제 사례를 미국에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측은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미측에 최근 개정된 농업법(Farm Bill)으로 우리 업체들의 부담가중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교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