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이전 기업 역류할 것"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0.31 13:17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은 헤어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이전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발전에 우선권을 주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방의 뜻있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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