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민정수석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민정수석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정인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김 최고위원의 사전체포동의안 등에 대해 공정한 사법 처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민정수석이 오늘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며칠 전 여야가 원만하게 은행 지급보증안을 처리해 줬는데 그날 야당 최고위원에게 바로 영장이 청구됐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흉악 범죄가 아님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정 수석의 의견을 듣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국감이 일 년에 한 번 있는데 그날 안 나온 다는 것은 사실상 일 년을 안 나오는 것"이라며 "만일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관계법 제 6조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신봉자인 것 같은데 현재 사정정국.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절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법사위 국감이 아니고 청와대 국감"이라며 "범죄 죄질 등은 검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한 것이고 따지는 것은 법무부장관한테 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7대 때도 한 사람 정도는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두차례 정도 불출석하는 것이 양해됐던 것 같다"며 "민정수석이 국가 기밀이나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탄국회를 만들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감에 충실하고, 충실한 법집행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 정정길 대통령실 실장은 "지금 여러가지 민감한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행상 민정수석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국회에 증언하러 잘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발언할 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오늘 증인으로 모두 25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의 성의로 받아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위원장은 "15대 국감 때 민정수석이 나온 일은 한 번도 없고 16대 때 한번, 17대 때 두 번 출석했다"며 "여야 협의로 민정수석은 정무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법 절차에 관한 것을 판단하는 자리라 불러내지 않는 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주의 원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물어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인의 범죄여부에 대해 민정수석을 불러 물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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