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오늘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와서 쓰는 것이다. 이번 연준과의 통화스왑 계약규모는 300억달러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스왑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가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이 이번에 연준과 맺은 통화스왑 계약은 연준이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다. 연준은 그 전에 9개국과 통화스왑계약을 하고 있었고 어제 뉴질랜드가 추가돼서 10개국이 계약하고 있었다.
대부분 나라들은 계약을 통해 달러 자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개중에는 계약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행은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달러자금을 현재 한국은행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는 통화스왑거래에 사용할 생각이다.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연준과 공동 발표문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등 5개국과 통화스왑한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가 건실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데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되겠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한국경제도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외화조달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함으로써 앞으로 외환보유액이 확충되는 효과는 물론이고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당사자인 한국은행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도 많이 노력했다. 특히 얼마 전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특별히 전화통화를 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은행은 연준과 통화스왑계약을 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조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시키고 전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생각이다.
[이성태 부총재 및 이광주 부총재보 일문일답]
-계약 체결 과정과 계약의 조건은?
(이성태 총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재보가 한은내 실무 총괄했다. 미국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귀국했다. 가장 내용 잘 알고 있으니 이광주 이사가 답변하겠다.
(이광주 부총재보)미국 연준이 유럽중앙은행 영국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과 체결했던 통화스왑계약을 9월24일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과도 체결했다. 이때 워싱턴주재원에 연락해서 한국과의 계약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용등급이 그 나라들은 AAA였다. 우리는 A였고 원화는 국제 결제통화도 아니었다. 연준 담당자와 의논했는데 부정적이었다.
이후 제가 뉴욕 연준 윌리엄 더들리 부총재와 10월 8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당사자를 직접 만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도널드콘 부의장도 만났지만 역시 부정적이었다. 한국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조속한 계약 성사 가능성에는 애로를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그 다음10월11일부터 실무담당 국장과 만나 이야기한 뒤 성사될 수 있겠다는 감을 받았다.
지난 4-5일 간 실무협상이 급속히 진행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계약 당사자가 한은 부총재보인 저와 더들리 뉴욕연준 부총재다. 조건은 다 됐고 서명하는 실무적 절차만 남았다. 신청에 2일, 실무에 2일 등 4일 정도면 완료된다. 조건은 오늘 발표한 4개국과 기존의 10개국이 동일하다. 나라마다 다른 건 없다.
-내용이 다른데서 먼저 알려졌는데.
(이광주부총재보)한국과 워싱턴이 오늘 4시반에 동시 발표하기로 했다. 계약은 뉴욕연준과 한국은행이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FOMC의 고유권한이다. 그 전에 내용이 나오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시간을 정해 공표하게 됐다.
(이성태 총재)어제 알려진 것은 한은과 연준이 곧 할 거라는 내용만 알려졌다. 규모라든가 조건 등은 안 알려졌다. 우리와 연준도 우리시간으로 4시30분, 멕시코나 싱가포르도 4시반 같은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다.
-가장 이른 실행시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체 외환보유액으로도 이미 국내 외국환은행들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스왑거래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300억달러 한도중에서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기존에 하던 것 하고 같은 방식 하게 된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돈이다, 저돈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다.
-총체적 의미는?
(이광주부총재보)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의 대외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국제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의미에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 두변째는 우리 원화가 주요 통화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된다. 세째는 한미가 통화금융 협력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네번째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불안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지나친 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많은데 실제로 사용할 것 같은지. 실제 사용할 경우 금리조건은?
(이광주부총재보)현재 통화스왑 하는 나라 중에 캐나다는 인출을 안하고 있다. 긴급한 어떤 경우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다. 금리조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매번 거래 건별로 미국 연준과 스프레드와 고정금리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OIS(Overnight Index Swap)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적용된다. 매 건마다 협의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성태총재)연준과 의논할 때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싱가포르도 외환보유액이 이천몇억달러고 우리나라도 2000억달러가 넘는다. 브라질도 달러가 상당히 많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외환불안때문에 통화스왑을 하는게 는게 아니라는 거다.
이번에 국제금융불안 진원지가 미국이고 과거 전세계로 흘러 나가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자금이 되돌아가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달러 유동성이 환수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데 다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달러 환수시에는 중앙은행이 달러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안정된다. 그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선, 제3선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동성 부족에 대해 전세계가 같이 대응한다. 그런 의미다.
-미국이 처음에 부정적이었다. 어떻게 설득했나.
(이광주부총재보)우리나라는 실물에서 GDP가 세계 13위이고 무역규모로도 11, 12위에 된다. 그러나 금융은 그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고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금융통합이 많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처럼 개방화 진전이 빨리된 개도국이 없다. 외국인 주식 비율,채권 참여 등 개방도와 국제위상 등을 설명했다. 우리가 어려울 경우 겪을 문제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세계경제에 기여할 바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4월 30일까지의 한시적인 조건인데 추가연장 가능성 있나? 향후 통화정책에는 어떤 방향 변화가 있나.
(이성태총재)지금 내년 4월말로 정한 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단기라야 한다.
오늘부터 대체로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 기간동안 필요한 조치 애놓고 그 사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안정이 안된다면 다른 협의가 있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만의 협의가 아니가 이번 4개국을 포함해 미국까지 총 15개국이 되는데 한덩어리로 움직이지 않겠나 보고 있다. 개별국가가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연장을 할거냐 말거냐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원화 환율이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에서 상승할 요인이 없지 않았지만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과도하게 변동하는 면이 있었다. 막연한 불안감을 진정시켜 주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 물론 최근에 개선되고 있지만, 그런 걸 진정시켜 준다면 환율이나 외화유동성 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전체 안정에 도움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좀 더 길게 보는 환경이 마련돼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드어지는 기회가 되는것 아니냐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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