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훈 "건설위기 해결위해 모든것 검토"

[2008 건설부동산포럼]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 "자구노력 기울이는 업체만 선별 지원할 것"

이 기사는 10월29일(18:4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경훈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은 머니투데이와 더벨이 주최한 '2008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의 주택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겪고 있는 부동산 위기의 핵심은 공식 집계로 16만호, 업계 추정으로 30만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라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정부, 금융시장, 건설업계 모두가 리스크를 분담하며 협력하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채 유동화, 미분양 펀드 등에 신용보강을 해주는 것과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 정도가 최선이기에 모든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들의 지지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고 최선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만을 선별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이달말 예비공고를 한다면 11말부터, 토지매입은 11월초 매입공고를 하고 12월초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최대 1만5000호 내외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과장은 10.21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규제 전부를 해소해 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선 "위기라고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규제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고, 상당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들"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모든 규제를 일괄 폐지해 달라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다만 10.21 대책 중 일부가 실효성이 없거나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