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유동성 지원 실효성 높여야"

[2008건설부동산포럼]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은 효과 미미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와 토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영호 월드건설 영업본부장(상무)은 29일 '2008머니투데이 더벨포럼에 패널로 나서 "정부가 최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공택지 매입, 미분양 아파트 및 토지 매입을 추진키로 했으나 모두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사들이 보유한 공공택지와 미분양아파트, 토지 등을 매입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사들에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 계약금 등을 위약금으로 부담토록 했다.

조 본부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금융사 PF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면 택지 매입대금 전액이 금융회사로 넘어가게 돼 건설사 유동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지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 본부장은 "건설사들은 2~3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시세의 20~30%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공시지가의 90% 선에서 매입하게 되면 건설사는 실제 매입금의 30~40% 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이 피부에 닿을 만큼 규제 완화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양도세 면제, 분양가 자율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벽산건설 부장도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이 사실상 중단돼 주택사업도 멈춰선 상태"라며 금융권 자금지원을 호소했다.

정경훈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은 "유동성 지원에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 부문의 지원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것이고,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도 제한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