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상보)

[2008 건설부동산포럼]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축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 내놓겠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08 건설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대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더 늦기 전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우리 실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유동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외환위기 때는 부도 등 위기가 닥친 뒤에 건설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이번엔 건설사 유동성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손쓸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책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유동성 지표를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BIS 비율 때문에 머니마켓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은행들이 오히려 자금을 빌려올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공조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금융권은 연말 결산때 건설사 PF대출, 외화대출 등에 대한 평가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독기관은 현 시점이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권 창구 직원들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면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장참가자와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공멸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도 시장의 경혈을 하나 하나 찾아내 한국경제가 좋은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건설업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정·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GS건설 경제연구소 지규현 연구위원, NH투자증권 최석종 기업금융본부장 등이 건설업계 유동성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한성대학교 이용만 부동산대학원장과 국토해양부 정경훈 주택기금과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형 상무, 메리츠증권 김기형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 월드건설 조영호 영업본부장 등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