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메커니즘과 공공부문 활용을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관리로 탄력적인 주택 수요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머니투데이와 더벨이 개최한 ‘2008 머니투데이·더벨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 및 건설사 유동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방향은 세제강화 중심의 수요억제보다는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중장기간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용택지를 확보하고,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지내 공급 확대해 주력해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7월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1993년 집계 이후 최대치인 16만 가구(정부 추산)를 넘어서는 등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 국장은 “주택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뚝 끊기면서 건설부문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동반부실 우려까지 낳으면서 국내 경제 전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기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보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을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향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방안으로 2조원을 풀어 공정률이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구 국장은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주단협약,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의 만기 연장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가운데 10%이상을 중소건설사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건설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 보증'도 시행한다.
일반 가계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에 서울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투기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DTI와 LTV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도 강도 높게 시행된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의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 또는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국장은 "지금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양도세 중과세 완화 등의 수요 진작책은 건설부문 회복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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