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젤II 의무화 시기 연기 검토"

中企 대출 축소 우려 차단… 유동성비율 기준 3개월→1개월로 가닥

금융감독 당국이 원화 유동성비율 완화에 이어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바젤II) 의무화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바젤II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기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바젤II 의무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은행들이 바젤I과 바젤II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바젤Ⅱ를 적용해야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원화유동성 비율 기준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율을 낮출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기간 단축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