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무 지급보증안, 재정위 통과(상보)

은행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국회 동의안이 난산 끝에 28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정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정부가 은행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신규 외환거래와 관련,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한다. 지급보증 규모는 국민은행 86억 달러, 산업은행 162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에 이른다.

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위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심사했다. 재정위는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6개 항의 부대사항에 첨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원들은 △지급보증을 통한 가계·기업의 금융 부담 최소화 △은행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보증수수료율 차등 △은행 연봉체계 개편과 양해각서(MOU) 위반시 문책·제제 를 부대사항으로 요구했다.

이 밖에 △실행되는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지급보증 현황의 지속적 국회보고 등도 포함됐다.

이날 재정위에선 야당이 경제 위기에 대한 강만수 장관의 사과를 요구, 여당 의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앞서 27일 회의에선 정부가 자료를 늦게 제출해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며 회의가 정회됐다. 이어진 회의에선 강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반박이 이어지며 난항이 거듭됐다.

강만수 장관은 동의안 통과 뒤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까지 저는 저의 진퇴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왔다"며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급 보증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