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외화예금, 예금보장 시행령 개정 요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그동안 외화예금은 (정부가) 예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외화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외화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외화를 국내에 예치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해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예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그동안 국제적으로 지켜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커 근본적으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 상황을 감안, BIS 비율에 대한 책임을 융통성 있게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감독기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국제 기준을 융통성 있게 해 전체 기관이 살면서 은행도 부실화 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게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금리인하로 금융권의 원화유동성 상당기간 풀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경제 구석구석까지 유동성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은행만 살리는 조치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 유동성 부분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원화 유동성도 진정해 가면 실물 부분에 대한 대책을 통해 정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