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강만수 장관 "다주택자에 세금 50~60% 부과하는 나라 없다"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1가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방안이 없어질 경우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6~33%·개편방안)이 적용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워낙 정무적인 문제"라며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은 향후 부처간 조율과 당정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이 금융에 영향을 주고 다시 실물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며 부동산 관련 감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조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