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 "지원받고 싶으면 개혁하라"

아이슬란드 '은행개혁', 파키스탄에 '국방비감축'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에 이어 헝가리, 파키스탄 등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재정지출과 금융시스템 개혁 등의 부담을 지게 됐다.

지난 24일 IMF가 이번 금융위기 발발이후 최초로 아이슬란드에 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6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65억불의 구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IMF와 협의중인 헝가리는 아직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수일 내 IMF 구제금융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파키스탄과 벨로루시가 각각 구제 금융을 신청해놓았으며 앞으로도 IMF에 구조를 요청할 중소국가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갈 이들 국가들에게는 지원받는 자금에 상응하는 이행 조항들도 따라 붙는다. 10년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IMF '경제 신탁통치'의 시작이다.

◇우크라이나에 '균형재정 요구'…아이슬란드는 '은행 개혁'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목적이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에 균형재정과 금융시스템 정비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총리와의 연정을 해체하고 의회해산을 요구했던 유셴코 대통령은 IMF의 요구사항에 응하기 위해 별 수 없이 국회 회기를 늘렸고 28일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가디언지는 26일 이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IMF와의 협상이 깨질 수 있다고 전했다.

IMF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해외대출이 급증하면서 생긴 금융시스템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고 은행과 금융규제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방비 줄여라' 요구에 파키스탄 고심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처한 상황은 비슷하지만 IMF가 요구하는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96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파키스탄에게는 국방비를 30% 감축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인도가 IMF와 함께 파키스탄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주변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정부가 예산삭감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걸프타임스 등 중동 현지 언론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별 수 없이 IMF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따를 경우 파키스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예산을 30% 감축하고 공무원도 최소 12만명 이상 감원해야 한다.

IMF는 또 무역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예산과 관련,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은 무리라고 버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걸프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