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정상 "은행 공적자금한도 10조엔으로 증액"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이 26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기관에 투입할 공적자금 한도를 10조엔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요사노 경제재성상은 "종전의 금융기능강화법의 상한선 2조엔으로는 부족하다"며 "10조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 금융기능강화법은 지난 3월말 기한이 만료됐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부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요사노 경제재정상이 기존 자본출자 상한선인 2조엔을 10조엔까지 늘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일본의 금융기관이 받을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보증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동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가하락으로 자기자본이 크게 훼손된 금융기관의 자본을 증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