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득세 등 3년간 감세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해 향후 3년간 감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25일 세제개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수감소분 보충과 사회보장 신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에 소비세율 인상이 추진된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3년 이내에 경기회복을 목표로 개인·법인 소득세와 재산세, 소비세 등의 세율을 낮춘 뒤, 경제회복 시기를 고려해 2015년 정도에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대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