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집값 동조… 우리도 하락 불가피"

LG硏 "경기침체가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

-국내 경기 침체로 고금리 지속
-고용사정 악화…가계소득 둔화
-미분양 급증 등 공급도 불안

글로벌 주택가격 동조화로 우리나라 집값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국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10.1% 떨어졌고 영국은 11.4% 하락했다. 주택가격 하락세는 스페인(-0.6%)과 프랑스(-0.3%)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4% 상승했던 중국 집값 역시 4.7% 떨어졌다.

연구원은 "성장, 금리 등을 매개로 국가간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규모인 우리 경제가 세계 주요국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경기 역시 침체되고 금융불안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침체가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소득 둔화로 주택수요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주택 공급시장의 미분양 사태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연구원은 “미분양 증가는 정부 정책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준공 후 미분양 급증은 건설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부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신용경색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불안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미국과 같은 ‘주택가격 버블 붕괴→금융부실→실물경기 악화’ 등의 연쇄위기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지만 정부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차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