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에도 주택대출금리 고공행진

정부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21대책'을 내놨는데도 주택대출금리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치는 8% 초반에서 8% 중반으로 치솟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국민은행은 27일부터 3개월물 변동형금리를 지난 주보다 0.08% 포인트 오른 6.92~8.42%가 적용한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변동형금리도 각각 0.08% 포인트 상승한 7.28~8.58%, 6.96~8.26%다. 우리은행 역시 0.08% 포인트 오른 7.06~8.36%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7.11~8.41%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한 건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주 CD금리는 0.08% 포인트 올랐다. 한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CD금리는 6.18%(지난 24일)까지 뛰어올랐다. 2001년 1월(6.24%) 이후 최고치다.

은행채 금리 사정도 마찬가지다. 만기가 3개월 남은 은행채 금리는 24일 기준 6.25%로 한달 새 0.62% 뛰어올랐다. 이것이 같은 만기의 CD금리도 끌어올려 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처럼 주택대출금리가 정부의 10·21대책에 역행하는 것은 은행채 거래의 실종에서 비롯됐다. 은행채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 하지만 은행채를 발행해도 사려는 곳이 없다. 거기다 최근 예금금리 인상 '붐'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수단은 예금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장은 "은행채를 발행하더라도 은행신용경색이 심해 거래가 없다"며 "오히려 고객들의 리스크회피 때문에 예금으로 돈이 모이면서 예금에 의존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대책이 실제 금리인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이런 기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한편 27일자 3년물 고정형 금리 최고치는 10%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8.51~10.01%이고 하나은행은 8.79~9.99%이다. 우리은행은 8.89~9.99%, 기업은행은 8.09 ~ 9.39%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