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대출도 정부보증 검토"

쉴라 베어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장은 23일(현지시간) 정부보증과 신용보강을 실시, 모기지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이달초 통과된 '긴급경제안정법'은 재무부가 채무자들의 주택차압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이같은 계획에 대해 긴밀히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베어의장은 "정부가 대출조건 완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상환이 힘든 대출도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000억달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닐 캐시캐리 금융안정 보좌관도 청문회에서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중이라며 베어의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4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단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미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모기지 압류 증가는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7000억달러 구제금융자금중 일부를 모기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돌리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거나 연방주택국(FHA)이 규모가 크지 않은 대출을 보증해주는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730만명의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대출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430만명은 집을 잃을 전망이다. 모기지 부도율은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일때의 3배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