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0만원권 발행 보류해야"(상보)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최근 여러가지 복합적 상황을 볼 때 5만원권을 발행해도 불편이 해소된다"면서 "10만원권은 (발행을) 보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이같은 의견을 곧 한국은행에 전달하려하고 있다"면서 "한은과 최종적으로 얘기한 뒤 10만원권 발행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각종 대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미분양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에는 수요자가 매입 자체를 연기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해 실수요자와 건설경기가 풀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 "4%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3%는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