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전략]모기지 금리를 낮춰라!!

머니투데이 홍재문 기자 | 2008.10.23 17:27

증권街, "금통위, 콜금리 전격인하와 은행채 매입·보증"

코스피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최근 5일간 21일 하루를 빼고 연일 연저점을 갈아치울 정도로 지지기반이 와해된 상태다. 사이드카가 연일 발동됐지만 주가하락 제어력은 전무했다.

장중 1028.50(-9.35%)까지 낙폭을 확대하며 1000선마저 붕괴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졌지만 코스닥증시와 달리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면했다.

전업종 지수가 추락했는데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기계, 전기가스, 건설, 보험 등 6개 업종의 낙폭이 10%를 넘었다.
코스피200 종목중 현대차, 미래에셋증권, 한국타이어, 유한양행, 호남석유, 동아제약, 크라운제과 등 단 7개 종목만 상승세를 나타낼 정도로 참담했다.
하한가가 무려 118개에 달했는데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동부화재 등 14개 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고 3일 연속 하한가도 2개나 됐다.

코스피가 끝모를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형 ELS(주가연계증권) 대부분의 하방배리어가 뚫림에 따라 원금보장이 풀리면서 개인 금융자산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관 및 각종 투자기관 또한 연신 손절매물을 내놓으면서 패닉성 매물이 주가 급락을 부르고 또 다시 로스컷 한도를 넘어선 보유주식의 패닉셀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원까지 치솟은 뒤 연중 최고 종가이자 98년 9월23일 이후 최고치인 1408.8원으로 장을 마쳤다.

CD, CP금리와 회사채 수익률은 물론 국고채 수익률까지 모두 오르면서 주식 외환 채권시장에 걸친 트리플 약세가 표출됐다.

이제 통상적인 대책이나 조치로는 사태수습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강구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시장 본질을 치유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발표된 모든 정책이 무위에 그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왜 사태가 터진 뒤 수습에 급급한 정도의 조치만 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상황의 뒤를 쫓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며 사태가 터지기에 앞서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이고 놀랄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8월에 인상한 것을 원위치시킨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낮춘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시 관계자는 "주가 1000선마저 붕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긴급 금통위를 열어 0.5%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분위기는 다음달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봐야 또 늦을 뿐이라는 쪽이며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자체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면서 체념하고 있다.

조익재 HI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기지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태가 수습되기 어렵다"면서 "사방팔방 산적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지만 사태의 근원인 주택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며 우선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추세로 돌아서야만 회생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이나 지급보증을 통해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한국마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참담함을 맛보면서 증시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없애고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도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지 의심되는 지경인데 정부가 아직도 낙관론에 취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무성하다.

혹 미국증시가 살아나도 한국 증시가 독자적인 하강행진을 멈추지 않는 날이 생긴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으로 판정날 우려가 높다는 시장 우려를 정부당국자들은 깊이 새겨들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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