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요금인하 "사업자 자율"

최시중 위원장 "사이버 모욕죄 신중결론"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YTN과 KBS 사태 진상조사단 구성을 놓고 충돌을 일으켰으나, 지난 9일 6시간 넘게 대치상태를 벌였던 때와 달리 이내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선 덕분에 방송과 통신분야의 정책질의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 등이 8월 초 회동한 것이 밝혀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개입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단순한 당정 협의 모임이라고 맞서며 국감 내내 대립각을 세웠다.

눈길을 끈 것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요금 인하에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달리 "속전속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통 가입비와 기본료는 업계 자율"

한나라당 김금래,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다는 점을 빗대 2조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인하에 방통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가입비 문제는 통신사업자마다 이해가 엇갈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동통신 과금 체계를 10초 기준에서 1초 단위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장, 단점이 있어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과금 체계 개선문제도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를 폐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존폐에 대해 "속전속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내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할 문제"라고 했다.

◇방통위, IT컨트롤타워 역할 맡을까

지식경제부와 혼선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관할권 문제와 IT분야 컨트롤타워에 대한 방통위 역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분야 기금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법을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할 경우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타 부처에 적극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IT분야 컨트롤타워를 가동할 것이냐"는 송훈석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IT정책 관련 4개 부처가 참여하는 장관급 정책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IT분야 정책과 관련 사전에 조율하고 잘 운영하자는 뜻"이라며 "아직 방통위원장이 협의체를 주재하거나 위원장을 맞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