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화폐단위변경, 연구 해보겠다"

투기지역 해제요건 변경검토...국가재정법 추경 제약없도록 재개정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시 현행 투기지역 해제 요건 변경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투기 해제 규정은 부동산값이 올라갈 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격히 집값이 떨어질 때 풀어주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하자 "투기지역을 해제할 때 요건(변경)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제약이 없도록 국가재정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해 한나라당이 주축이 돼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법제처 의견도 국가재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권한과 추경 편성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므로 아무 전제조건없이 원래로 되돌아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10만원권 발행과 별도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액면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연구는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