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별도 유동성 지원책 필요하다"

10.21대책 대형사에 초점…공공택지 환매·미분양 매입 등도 손봐야

"중소 주택건설사에 대한 별도의 유동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업 유동성 지원 방안은 대형건설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나 채권금융회사 주도 건설사 금융지원 등은 중소건설사를 완전히 배제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업체들을 무조건 내몰기보다는 자구노력 여부를 따져 살릴 기업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택지를 한국토지공사에 환매토록 한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토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떼이면 땅은 땅대로 날리고 은행에 빌렸던 돈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조건으로는 공공택지 해약을 신청할 업체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약금 없이 토지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잔금을 납부한 공공택지와 주공, 지방공사 등이 조성한 택지도 환매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대상도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협회는 또 선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분양가를 20~3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만큼 계약자들이 선납한 분양대금도 지급 보증해 달라고 주문했다.